알아두면 쓸모 있는 생활법률상식 법률정보 찾아보기
온라인에서 법률정보 얻기
인터넷에서 얻을 수 있는 법률정보는 크게 판례에 관한 정보, 문헌에 관한 정보, 법률 자문 정보, 법령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각종 서식에 관한 정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정보들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제공되고 있다. 법률정보를 제공하는
사기업들은 대부분 이러한 정보를 모두 취급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성격에 맞는 정보만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정보라고 할 수 있는 법령정보와 판례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
사이트들을 알아보자.
1) 지능형입법지원시스템
첫 번째로 지능형 입법 지원시스템이 있다. 여기서 법무부가 개발한 i-law 시스템을
이용해서 손쉽게 국내외 법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i-law는 intelligent law의 약자로 지능성 법제 정보
검색시스템을 의미한다. i-law 시스템은 국내외 법제 정보의 포털사이틍티다. 한 번의 검색어 입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독일 등의 법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법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데이터베이스 보유기관의 협조를 얻어 검색 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므로 항상 업데이트된 법제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다. 인공지능형 검색시스템이므로 단순히 검색어가 포함된 정보를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검색어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검색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어를 시스템이 추출, 제시하여 국내외
법제 정보의 양을 비교·분석하고 연도별 동향도 제공하여 사용자가 보다 풍부하고 입체적인 시스템을 획득할 수 있다. 다음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이다.
2)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통합서비스하고 있는 대한민국 법령정보 공식 사이트다. 대한민국의 연혁법령, 현행법령과 조례-규칙, 행정규칙 등이 있으며 그
밖에 판례, 법령해석 예, 현재 결정례, 행정심판 예 등을 제공한다. 또한 누구든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법령정보를 한 번에
통합검색할 수 있다. 현행법령 등은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각급 행정기관과 민간기업 등에서는 이들
신규 법령정보를 받는 대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개인도 법령정보를 쉽게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게 법령도 메인 한글 주소를
제공한다. 개인이나 기관은 법령 도메인 한글 주소를 이용, 개인의 홈페이지와 일반문서에 포함된 법령명이나 판례면 등을
국가법령정보와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국가정보를 서비스한다. 아울러 스마트폰에서도 국가법령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한다.개인회생 스마트폰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법령이나 판례 등의 검색이 가능하다.
3)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음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다.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실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법적 사례들을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제시해준다. 실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떠한 법령을 찾아야 하는지, 어느 기관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세를 얻거나 집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 계약 시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 등을 알기 위해 '주택 임대차' 영역에 들어가고, 이외에도 창업,
교통 등 실생활과 연관 있는 사례들로 법령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얽힌 법령 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는 법률의 지식에 상관없이 일반인의 시점에서 쓴 점에서 다른
법령정보서비스 제공 시스템과의 차별성을 가진다.
4)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다음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이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법령'을 클릭하면 법령과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법원 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령의 공포일, 시행일, 법령명, 검색어 중 한
가지를 입력하여 해당 법령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 중에는 비록 법령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규와 선례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에서 대법원, 하급심 판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례에 대해서는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검색 방식은 선고 일자, 검색어, 참조 조문, 사건번호, 사건명 중 하나를 입력하는 방식을 취한다. 또한 최신
법령정보, 최신 판례정보 및 화제의 판결도 별도로 제공한다. 그리고 분야별 판례검색 또한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찾기 쉬운 주요 정보'를 클릭하면 헌법재판소의 판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선택하기에 따라 결정 요지만을
구할 수도 있고 전문을 구할 수도 있다. 검색 방식은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와 같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전자민원과
송달센터를 개인파산 전자헌법재판센터로 확대 개편하였다.
전자헌법재판센터는 기존의 인터넷 민원 함께 사건과 문건의 인터넷 접수를 가능하게 하는 전자 접수 기능이 추가되어 헌법재판
접수와 관련한 일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화면 우측 하단에는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법 전문 도서관으로서
헌법재판도서관이 링크되어 있어서 헌법재판 및 법률정보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개인회생신청
